스마트폰,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이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곧 새로운 형태의 관세가 부과될 계획입니다.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및 배경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4월 11일, 스마트폰, 컴퓨터, 메모리 카드, 하드 드라이브 등 20개 전자제품 품목을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10%)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125%의 상호관세와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보편관세 모두에서 해당 품목들을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이 결정은 아이폰 등 주요 전자제품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면제 조치는 4월 5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관세가 부과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유예 및 품목별 관세 계획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예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금요일(4월 11일) 발표는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의 펜타닐 관련 관세(중국산 대상 20%)는 계속 적용받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곧 국가 안보 관세 조사를 통해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 유예이며, 한두 달 안에 반도체 중심의 새로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면제되었던 전자제품들도 이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조항)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품목별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새롭게 부과될 품목별 관세율은 기존에 거론되던 상호관세(중국 대상 125%)보다는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크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가 통상 25% 수준에서 결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책 목표 및 시장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기술 제품의 미국 내 생산(리쇼어링)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면제 발표 초기에는 애플,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이어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장과 기업들은 다시 긴장하며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