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정책이나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검토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인 가구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제공
• 공유주택 활성화: 주택법에 공유주택 기준과 공급 가이드라인 마련
• 청년 주거 금융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2000만원, 연 1.8~2.4% 금리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원, 연 1.2% 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 최대 960만원, 연 1.0~1.5% 금리

복지 및 생활 지원

•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독거 중증 수급자, 노인 부부 등을 위한 서비스 도입
• 가족센터 확대: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시 고려

안전 및 사회적 연결망

•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지원

지자체별 지원

• 서울시: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 수립 (건강, 범죄, 고립, 주거 안심)
• 경기도: 외로움·고립, 식생활, 자립, 건강, 안전, 웰다잉 6개 분야 지원
• 부산시: '안녕한 부산'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 발표
• 광주시: '안심이음', '돌봄이음', '서로이음' 3대 이음정책 추진

이러한 정책들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대되고 있습니다.